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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원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고 제출하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즉, 재해 원인을 밝히는 과정을 문서로 남기게 하여 추후 참고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공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관련 정보는 비공개로 남기지 않고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3.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 산업재해 발생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기여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안전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업재해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안전 보건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또한 조사 결과의 공개를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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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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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2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1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8인

박홍근의원 등 16인

박정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22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