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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이사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형 재해와 그 예방 대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사업주나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을 초래한 경우, 개인은 500만원, 법인은 3천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사업주나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이 2배로 가중됩니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로 인해 동시에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1년 동안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최대 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도급인에게 더욱 강한 처벌을 부과하여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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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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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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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장철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2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1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8인

박홍근의원 등 16인

박정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22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