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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속성 요건 삭제: 기존에는 여러 사업장을 오가며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안전 및 보건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전속성 요건을 삭제하여, 다양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포괄적 보호 확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대리운전기사 등 다양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받게 되며, 이는 산재보험법 개정방향과 일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현대적 노동환경 반영: 개정안은 변화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하여, 모든 노무 제공 형태를 아우르는 산업안전 및 보건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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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발의자 명단

김태선 등 15인

김병주 김영배 김영환 김주영 김태선 박균택

박

정

박홍배 위성락 윤종군 윤준병 이학영 장철민 정준호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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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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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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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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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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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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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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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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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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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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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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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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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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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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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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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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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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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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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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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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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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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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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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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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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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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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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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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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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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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김종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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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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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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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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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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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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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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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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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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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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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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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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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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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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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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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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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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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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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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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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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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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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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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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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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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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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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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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