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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차원의 표준 시스템 구축: 개별 기업이 각자 구축해야 했던 작업중지 관리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가 표준화된 작업중지 등록·관리시스템을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2. 조치 결과 등록 및 보고 의무 신설: 사업주는 산업재해 위험으로 작업을 중지했을 경우, 그 이행 내역과 사후 조치 결과를 국가 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3. 수집된 정보의 다각적 활용: 시스템에 기록된 작업중지 관련 데이터를 산업안전 정책 수립, 현장 감독 및 통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중소기업의 작업중지권 실무 지원: 독자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이 어려운 중소기업도 국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작업중지권 행사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국가 차원의 산재 예방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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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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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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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1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8인

박홍근의원 등 16인

박정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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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2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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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22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