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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115명의 재해자가 발생하고 12명이 사망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폭염 및 한파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3. 산업현장에서 폭염과 한파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기후 조건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강화하여,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열 또는 한랭 질환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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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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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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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임이자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2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1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8인

박홍근의원 등 16인

박정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22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