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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산업재해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됩니다.

3. 위험성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벌칙이 부과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존의 사업주의 자율성에 기반한 위험성평가를 개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환경에서의 안전과 보건을 보다 더 강화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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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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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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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서동용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2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1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8인

박홍근의원 등 16인

박정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22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