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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2. 이러한 제도적 지원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이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더 잘 마련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돕기 위한 것입니다.

3. 법안은 처벌 중심의 기존 규제가 산업재해 예방에 미치는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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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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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조지연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2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1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8인

박홍근의원 등 16인

박정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22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