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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 노력의무 신설]: 현행은 교육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작업환경을 반영한 ‘실습·훈련’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노력 의무’를 부과합니다. 형식적 교육을 개선해 현장 적합성을 높이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2. [교육방식의 구체화·내실화]: 기존의 온라인·집체교육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개정안은 실습 및 훈련 강화를 통해 교육의 방법을 현장 맞춤형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합니다. 실제 위험요소를 다루는 체험형 교육으로 교육 효과의 실질성을 높입니다.

3. [현황 진단에 따른 개선]: 안전보건공단 조사에서 실습·훈련형 교육은 전체의 5~6%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이 편중을 개선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체계로 전환하려는 취지입니다.

4. [근거 조항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4항을 신설하여 노력 의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업주가 취지에 맞게 교육을 기획·운영하도록 합니다.

5. [기대효과]: 현장 위험을 실제로 다루는 실습·훈련 강화로 산재 예방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교육을 통해 사고·재해 감소와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안전보건교육을 현장 맞춤형 실습·훈련 중심으로 내실화해 형식적 교육을 줄이고 산재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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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발의자 명단

김위상 등 11인

강승규 김기현 김선교 김성원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박충권 우재준 이종배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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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2인

공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등2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정혜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53인

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등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26인

접수

김종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43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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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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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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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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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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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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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8인

박홍근의원 등 16인

박정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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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2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22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