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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이사의 의무 강화]: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 [처벌 규정 신설]: 대표이사가 안전ㆍ보건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안전 의무를 비용으로 간주하는 인식을 변화시키고,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촉진합니다.

3.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영구적으로 추방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법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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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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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2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1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8인

박홍근의원 등 16인

박정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22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