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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중지명령 발동 범위 확대]: 기존에는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였습니다.

2. [정부의 선제적 안전 조치 강화]: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입 감소에 대한 걱정이나 사용자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이고 선제적인 작업중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산업현장의 안전 도모 및 사고 예방]: 2024년 기준 산재 사망자가 827명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고가 발생한 후의 사후 수습보다는 사고 발생 이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중대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안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권한을 사고 발생 전 위험 감지 단계까지 선제적으로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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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우 등 10인

김기표 김남근 김태선 민병덕

박

정

박홍배 이기헌 이용우 정준호

신장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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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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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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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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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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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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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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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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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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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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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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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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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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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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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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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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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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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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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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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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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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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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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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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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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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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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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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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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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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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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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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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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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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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등2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정혜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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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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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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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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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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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53인

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등15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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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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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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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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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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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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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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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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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26인

접수

김종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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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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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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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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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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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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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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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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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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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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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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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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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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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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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2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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