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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현행법이 요구하는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면제됩니다. 이는 국내 수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게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여 지역 위기 극복과 성장을 지역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합니다.

3. 유해·위험기계 등의 제조사업자 등록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주어 지역에서 안전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중앙집중적 규제에서 벗어나 수출 기업이 경험하는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지역 사회의 안전과 산업 발전을 주도하도록 하여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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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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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이주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2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1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8인

박홍근의원 등 16인

박정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22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