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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와 지역별 산업안전보건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안전보건 관련 부처, 노동조합,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2. 인력 양성 및 교육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인력 양성과 교육이 강조되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3. 산업현장에서의 시설 및 장비 유지 보수에 대한 규정이 개선되었습니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 및 장비의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가 강조되었으며, 이를 위한 명확한 기준과 지침이 마련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인력과 정책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의 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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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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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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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김영배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2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1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8인

박홍근의원 등 16인

박정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22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