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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감독관의 증원 및 활용 강화:

- 현재 정부의 산업안전감독관만으로는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 기존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이 선택 사항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을 의무화했습니다.

3. 활동 보장 조치 강화: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면제나 수당 지급 등을 보장하는 법적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여, 각 사업장의 산업안전을 더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줄이고 근로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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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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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2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1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8인

박홍근의원 등 16인

박정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22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