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의 의무화]: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인원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2. [사업장 감독 참여권 보장]: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사업장 점검 및 감독 과정에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합니다.

3. [노사 참여를 통한 재해 예방 활성화]: 그동안 임의사항으로 운영되어 활성화되지 못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노사의 참여와 지원을 더욱 강력하게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과 활동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장 내 자율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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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김위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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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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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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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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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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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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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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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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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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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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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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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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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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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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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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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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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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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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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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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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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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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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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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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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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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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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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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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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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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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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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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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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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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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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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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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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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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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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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등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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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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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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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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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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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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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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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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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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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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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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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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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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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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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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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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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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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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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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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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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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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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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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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5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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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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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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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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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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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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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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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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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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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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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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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의원 등 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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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김종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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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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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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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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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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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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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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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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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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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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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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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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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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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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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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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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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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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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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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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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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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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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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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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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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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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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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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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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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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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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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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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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