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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재 위험 장소에서의 건축자재 사용 제한: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자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2. 화재 위험 장소에서의 도급 금지 및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화: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해서 도급 금지를 시행하고, 도급인에게 안전조치를 의무화합니다.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관련 처벌 강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이전의 대형 화재사고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고,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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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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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박대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2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1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8인

박홍근의원 등 16인

박정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22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