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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이륜자동차의 정의를 변경하여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이륜자동차 및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함.

2.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함.

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조정될 것임.

이 법률안은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포괄하는 자동차 분류 체계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2개, 3개, 4개의 바퀴를 가진 차량을 모두 포함하고, 명칭을 변경하여 분류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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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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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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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2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1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8인

박홍근의원 등 16인

박정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22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