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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근로자가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을 감지할 경우, 자율적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작업중지권'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배달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이들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 제5조와 제52조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다양한 근로 종사자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들의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인 근로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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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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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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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최은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2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1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8인

박홍근의원 등 16인

박정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22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