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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 기계, 전기, 열 등 위험 요소로부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2인 이상의 작업 의무 추가: 새로운 법안에서는, 특히 위험한 작업을 할 경우 최소 2인이 함께 작업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화합니다.

3. 관찰자 배치 의무: 위험한 작업 동안 다른 근로자가 작업 상황을 보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구조나 구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특히 위험한 작업을 할 때 한 사람이 혼자 작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만약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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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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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2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1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8인

박홍근의원 등 16인

박정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22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