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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민간 운영 안전체험교육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2. 산업재예방기금의 활용 범위 확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의 설치 및 운영 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3. 안전교육의 질적 요건 강화: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 시설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의 체험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체계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의 안전교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어 산업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우리 사회 전반에 산업안전문화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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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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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문진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2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1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8인

박홍근의원 등 16인

박정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22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