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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중지 해제 절차의 실효성 강화: 기존에는 사업주가 요청하면 전문가 위주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작업중지를 해제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해 현장 근로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던 한계를 보완하고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이 재개되도록 개선했습니다.

2. 근로자 대표의 의견 청취 의무화: 작업중지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는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가 완료되었는지에 대해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관계 수급인 근로자 보호 확대: 직접 고용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작업하는 관계 수급인(하청) 근로자 대표의 의견도 함께 반영하도록 하여, 모든 근로자가 위험이 해소된 안전한 환경에서 다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작업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중대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안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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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발의자 명단

박해철 등 10인

강득구 김정호

박

정

박지혜 박해철 송옥주 염태영 이용우 전용기 한민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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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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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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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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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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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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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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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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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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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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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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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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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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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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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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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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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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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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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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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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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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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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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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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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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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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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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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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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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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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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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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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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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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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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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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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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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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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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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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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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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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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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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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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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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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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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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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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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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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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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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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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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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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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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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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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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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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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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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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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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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26인

접수

김종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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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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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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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43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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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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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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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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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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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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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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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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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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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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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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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2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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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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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