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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미 그 원인을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법안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 현장을 훼손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존 규정이 강조되었습니다.

2. 기존의 벌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식품위생법처럼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되었습니다.

3. 따라서, 법안을 통해 중대재해 현장을 훼손하거나 조사에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중대재해 발생 시 효과적인 조사를 가능하게 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고,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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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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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2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1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8인

박홍근의원 등 16인

박정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22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