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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건설공사의 발주자, 도급인, 관계수급인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기간 연장 여부와 연장기간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계약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규정을 하도급계약에도 적용하고, 일부 금액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안전관리 인력 및 시설 개선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발주자, 도급인, 관계수급인이 추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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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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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문진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2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1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8인

박홍근의원 등 16인

박정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22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