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임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의 의무: 폭염, 한파 등 기후 여건에서 장시간 작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에 대한 조치를 사업주가 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기후 여건에서의 작업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3. 근로자의 작업 중지 권리: 근로자는 기후 여건으로 인해 작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4. 휴게시설 기준 마련: 기후 여건에 노출되어 작업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극한 기후 상황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함으로써 산업안전 보건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9-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임종성 의원

임종성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21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1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8인

박홍근의원 등 16인

박정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22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