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에게는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때 반드시 2인 이상이 한 조가 되어 함께 작업을 진행하게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2. 위험 작업 중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다른 근로자가 그 작업 상황을 관찰하여 긴급구조 및 구급 상황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요구됩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조치 의무가 신설되어, 기존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안전 수칙이 마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한 단독 작업 중 사고 사례를 교훈 삼아,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때 근로자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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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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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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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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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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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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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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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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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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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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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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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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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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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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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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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5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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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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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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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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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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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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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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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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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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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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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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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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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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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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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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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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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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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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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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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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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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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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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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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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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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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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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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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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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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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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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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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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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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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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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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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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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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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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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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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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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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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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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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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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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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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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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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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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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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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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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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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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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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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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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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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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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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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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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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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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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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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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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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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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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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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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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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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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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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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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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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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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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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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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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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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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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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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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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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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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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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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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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등23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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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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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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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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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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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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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혜경의원 등 10인

진보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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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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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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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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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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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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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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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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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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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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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5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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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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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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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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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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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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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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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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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8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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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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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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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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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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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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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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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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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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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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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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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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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2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김종양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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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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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등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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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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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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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3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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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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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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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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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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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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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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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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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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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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