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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가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입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안전장치 마련).

2. 폭언 등의 행위가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에 해당하거나,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폭언을 일삼는 고객에 대해 유선이나 대면 서비스 이용 제한을 할 수 있으며, 폭언으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했을 시 고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고객응대근로자의 고충을 다루는 기구를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여 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권리를 강조하고, 그들의 정신적, 신체적 안녕을 증진시키려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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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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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2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1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8인

박홍근의원 등 16인

박정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22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