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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자와 재해 발생 관련 정보의 공개: 법안은 재해자 또는 그 가족, 일부 친족 및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지정되는 사람들이 재해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경영·영업 비밀을 제외하고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산업재해 정보 보고의 수정·완화: 현재 법령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 혹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에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 있어도 보고를 요구합니다.

3. 법안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법안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재해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재해자들이 재해 발생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재발 방지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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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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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송갑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2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1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8인

박홍근의원 등 16인

박정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22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