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1년 동안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도급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정하고, 영업이익이 없거나 계산하기 어려우면 최대 3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 사고 횟수와 사망자 수,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에 노력했는지 등을 반영해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해요.
주요 내용
반복 사망사고에 대한 과징금 도입: 사업주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 동안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영업이익 연동 기준: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요.
영업이익이 없는 경우의 기준: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억 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대통령령에 따른 세부 기준: 위반행위의 횟수, 기업 규모, 사망한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해요.
과징금의 가중·감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전체 근로자 대비 사망자 비율, 산업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 조치의 이행 노력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형사절차가 오래 걸리고, 실제 처벌이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있어 제재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특히 짧은 기간에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에는 더 빠르고 실질적인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과징금을 통해 기업이 안전 투자와 예방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반복 사망사고 과징금 신설
발의 당시 법 설명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과징금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통해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안됐어요.
- 한 번의 사고 규모뿐 아니라 1년 동안 발생한 사망사고의 누적 결과를 기준으로 삼으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 사업주와 도급인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중대한 결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가 실제 집행에서 중요해질 수 있어요.
- 이 내용은 발의안이 제안한 변화이며, 과징금 제도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2) 영업이익 연동과 세부 조정
제안안은 과징금 상한을 영업이익의 5%로 정하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3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고의 중대성과 기업의 예방 노력을 함께 반영하도록 설계했어요.
- 기업의 규모와 영업이익에 따라 과징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영업이익을 어떻게 계산할지, 산정이 어려운 기업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가 시행 과정의 주요 쟁점이에요.
- 사고 이후 예방·재발 방지 조치를 실제로 이행했는지에 따라 과징금이 달라질 수 있어 책임 판단과 자료 관리가 중요해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사업주: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기준에 해당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 도급인: 도급 관계에서 안전관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경제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기업의 안전·보건 담당자: 사고 예방, 교육, 위험성 관리, 재발 방지 조치의 이행 기록을 더 꼼꼼히 관리해야 할 수 있어요.
- 근로자와 유족: 반복적인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을 묻는 수단이 늘어날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 과징금 부과와 가중·감면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의 위반 정도와 예방 노력을 조사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1년의 계산 기간과 사망사고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확인해야 해요.
- 사업주와 도급인 사이에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사고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가 중요해요.
- 영업이익의 산정 방식과 영업이익이 없는 기업에 대한 30억 원 기준의 적용 방법을 봐야 해요.
- 대통령령에서 기업 규모, 위반 횟수, 사망자 수에 따른 과징금 기준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할지 확인해야 해요.
- 예방·재발 방지 노력에 대한 가중·감면이 일관되게 적용되려면 판단 기준과 입증 자료가 명확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