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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새로운 건강장해 항목에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기상 조건과 관련된 위험이 추가되었습니다.

2. 비용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보건조치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작업중지 명령: 사업주가 냉난방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위험이 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바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4. 작업중지 및 대피 요건 확대: 기상 조건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작업중지 및 대피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임금 보전: 작업중지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6. 응급처치 신고 의무: 산업재해나 기상 조건에 따른 응급 상황을 발생시 즉시 보고해야 하며, 위반 시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특별 안전보건교육: 기상 조건에서 장시간 작업해야 하는 근로자도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8.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작업중지 및 대피 관리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포함합니다.

9. 작업중지 규정 협의: 작업중지 기준 및 절차를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기상 여건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산업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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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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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등 2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2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1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8인

박홍근의원 등 16인

박정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