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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진단 유급휴가 도입: 사업주는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을 때 기존의 연차 유급휴가를 소모하지 않도록, 연차와는 별개의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가를 새롭게 보장해야 합니다.

2. 휴가 시기 선택권 보장: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건강진단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말 검진이나 개인 연차 사용에 따른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3. 사업주의 책임 및 처벌 강화: 근로자에게 건강진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가 연차 소모 없이 원하는 시기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급휴가를 법제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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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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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이용선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2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1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8인

박홍근의원 등 16인

박정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22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