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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유해인자(특히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유해성 및 위험성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에 속하는 화학물질이나 혼합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2.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을 열분해(열을 가해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화학물질(예: 열분해유)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된 화학물질이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히 함.

3. 열분해 방식으로 생산된 화학물질(예: 합성고분자화합물을 화학적 방법으로 단량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물질)이 현행법상 화학물질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최근 개발되고 적용되는 열분해 기술을 통한 자원의 순환 이용 방식에서 생산되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명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더욱 강화하고 예방적 보호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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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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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이주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2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1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8인

박홍근의원 등 16인

박정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22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