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책무 확대: 이 개정안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임을 강조하여, 이제까지 제조업과 건설업에 중점을 둔 법안을 넘어 다른 산업 분야의 위험요인도 포함하도록 확대합니다.

2. 다양화된 위험요인 고려: 새로운 유형의 산업재해와 변화하는 산업구조를 반영하여 근로자의 정신적 건강 문제 등도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사업주의 책무로 포함시키려는 목적입니다. 감정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폭언 등도 안전 위협 요인으로 고려합니다.

3. 개인의 다양성 반영: 근로자의 성별, 연령, 장애, 근무 기간,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개인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인이 산업재해 예방 계획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이는 직종별, 개인별 차이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예방 조치를 적용함을 의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업 재해를 줄이고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 안전 보건 정책이 성별, 연령 등 개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더 포괄적이고 현실에 맞는 방식으로 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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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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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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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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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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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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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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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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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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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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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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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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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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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5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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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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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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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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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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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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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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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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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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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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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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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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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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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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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4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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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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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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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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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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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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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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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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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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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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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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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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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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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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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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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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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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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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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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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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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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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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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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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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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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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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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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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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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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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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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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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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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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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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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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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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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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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등23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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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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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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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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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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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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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혜경의원 등 10인

진보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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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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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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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5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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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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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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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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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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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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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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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8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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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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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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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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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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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2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김종양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4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등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3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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