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하는 현행 체계에 더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의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기존에는 공단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재해 원인조사에 참여했지만, 이 법안은 그 참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객관적이고 신속한 조사 환경을 도모합니다.

3. 이러한 법적 근거 확립을 통해 재해 원인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공식적 참여를 통해 중대재해 원인을 더 철저히 조사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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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박해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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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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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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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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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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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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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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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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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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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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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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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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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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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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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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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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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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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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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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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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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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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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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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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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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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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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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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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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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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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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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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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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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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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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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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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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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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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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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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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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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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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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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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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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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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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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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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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5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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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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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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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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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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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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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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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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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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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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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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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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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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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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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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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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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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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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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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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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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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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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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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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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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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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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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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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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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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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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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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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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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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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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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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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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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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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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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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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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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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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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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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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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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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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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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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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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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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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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