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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 작업의 2인 1조 의무화: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때, 근로자가 반드시 두 명 이상이 한 조가 되어 작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긴급 상황 대비 관찰자 배치: 작업 중인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근로자가 작업을 관찰하면서 긴급 구조나 구급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자 보호 강화: 이러한 조치는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을 할 때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산업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근로자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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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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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2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1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8인

박홍근의원 등 16인

박정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22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