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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조치 장소 확대: 현행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추락,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하주차장, 창고, 물류센터 등도 안전조치가 필요한 장소로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이러한 장소들이 극심한 기후 조건에 노출되기 쉬워 근로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냉난방시설 설치 의무화: 개정안은 폭염이나 혹한 등 기후변화로 인해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환경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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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발의자 명단

윤상현 등 10인

김

건

김석기 김선교 김은혜 박수민 성일종 윤상현 이헌승 인요한 주진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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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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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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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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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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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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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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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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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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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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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3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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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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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김종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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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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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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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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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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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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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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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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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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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2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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