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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 정의 확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의 정의를 확장하여, 배달 노동자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무를 제공하는 고용주도 이에 포함시키려 합니다. 이는 플랫폼 경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2. 법적 보호 확장: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안전 규정을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부상, 스트레스 등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3. 국제 기준과 부합: 영국 등 선진국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처럼, 한국도 국제적 기준에 맞는 법안을 마련하여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플랫폼 노동자도 기존 근로자와 동일하게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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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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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박홍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혜경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7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2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강은미의원등11인

차규근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8인

박홍근의원 등 16인

박정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등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24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22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임이자의원등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