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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실태조사 정례화]: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부정청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대폭 강화합니다.

2. [명단 공표 기간의 법률 명시]: 부정청구 요양기관의 명칭과 주소 등을 공개하는 공표 기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그동안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발생했던 법적 논란을 해소하고, 행정 처분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3. [부정청구 관리 체계의 효율성 제고]: 2022년 363건에서 2024년 678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부정청구 사례에 대응하여 상시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거짓 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건강한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재 수단의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여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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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발의자 명단

강경숙 등 16인

김문수 문정복 임호선 진선미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접수

곽상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32인

체계자구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42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접수

조승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공포

박희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접수

서명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공포

이용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1인

공포

안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41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주호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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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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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6인

박지혜의원 등 19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3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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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6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