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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불법으로 개설되어 적발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보호를 위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잠정적으로 보류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2. 만약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사무장병원이 아님이 확정될 경우(예: 불송치, 불기소, 무죄 판결 등),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지급보류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지급보류 기간 동안 발생한 금전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면서도, 정당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정당한 법적 보호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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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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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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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6인

박지혜의원 등 19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3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범계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17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6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