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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건강보험증을 대신하여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2021년 하반기에 도입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포함한 모바일 신분증명서를 현행법에 명확히 포함시켜, 이를 통해 편리한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변화하는 신원증명기술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암호화된 신분증명서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합니다.

법률안의 취지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신분을 확인할 때 현대적인 기술인 모바일 신분증명서를 사용하여 편리성을 높이고, 신원증명기술의 변화에 대응하여 미리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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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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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최형두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6인

박지혜의원 등 19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3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범계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17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6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