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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돌봄 책임 강화 및 체계 정비: 초저출생과 초고령사회를 맞아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돌봄 정책을 통합적인 비전 아래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가의 돌봄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자 합니다.

2. 돌봄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 안정적인 돌봄 사업 운영을 위해 설치될 돌봄기금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과징금 수익을 활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과징금 용도의 확대 및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돌봄기금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99조제8항제4호를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돌봄기본법」 제정과 연계하여 돌봄 정책의 통합적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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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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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6인

박지혜의원 등 19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3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범계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17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6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