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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와 중증질환 치료제의 가격이 매우 비싸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이 필요합니다.

2. 이를 위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복권 수익금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3. 이 배분된 수익금은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로 사용되어,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높은 비용 때문에 적절한 보험혜택을 받기 어려운 중증질환자 및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적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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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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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전진숙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6인

박지혜의원 등 19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3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범계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17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6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