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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2명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건강보험 관련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게 하여 국민의 대표성을 더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두 위원회의 활동과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국민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 정책과 보험재정을 결정하는 주요 위원회에 국민의 의견을 더욱 반영하고, 국민이 이들 위원회의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전반적인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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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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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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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6인

박지혜의원 등 19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3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범계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17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6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