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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는 방식이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2. 기존에는 대법원의 방침에 따라 연 2∼4회에 한정해 이동식 저장장치로 가족관계등록 자료를 제공받았지만, 이제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피부양자 및 가입자 자격 변동에 대한 관리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민원 발생과 건강보험재정 손실의 원인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건강보험사업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 보험 가입 및 관리 절차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고,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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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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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박재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6인

박지혜의원 등 19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3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범계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17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6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