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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비를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경우, 가해자가 과실비율 적용을 주장하여 구상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소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법안은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두어 공단과 손해보험사 등이 청구액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구상금의 조기 환수 및 행정비용 절감을 도모합니다.

3. 이를 통해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손해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사고로 인한 소송 발생을 줄이고 구상금 환수를 원활하게 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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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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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김성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6인

박지혜의원 등 19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3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범계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17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6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