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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병비 지원 명시: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간병'이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시하였습니다. 즉,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2. 경제적 부담 경감: 간병을 위해 사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면 매일 11만원에서 14만원의 비용이 들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건강보험이 일정 부분 지원하므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3. 비극적 사례 예방: 간병비용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이 '간병 파산' 또는 '간병 살인' 같은 극단적인 비극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령화와 가족구성 변화로 인해 증가한 간병 수요에 대응하여, 건강보험이 간병비를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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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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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이용선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6인

박지혜의원 등 19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3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범계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17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6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