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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병비 부담 경감: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에게 병원에 입원한 동안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일부 지원하여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2. 간병서비스 확대: 현재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와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서 간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 지원의 수혜연령을 점차 낮추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3. 적절한 서비스 제공: 인구구조 변화로 증가하는 간병 수요에 대응하고 노인들이 적절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 전반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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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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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황정아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6인

박지혜의원 등 19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3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범계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17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6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