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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현재, 국민들이 일산병원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려고 해도 법적인 제한으로 인해 병원이 기부금품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이 개정안은 병원이 운영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금품을 공단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일산병원이 기부금을 받아 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원하는 경우 일산병원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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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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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이기헌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6인

박지혜의원 등 19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3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범계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17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6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