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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 지역이나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 적용되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확대하여,

2.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도농복합도시의 동(洞) 지역으로 편입된 농어업인들도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3. 이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에 새로운 호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보건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함으로, 행정 구역 개편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고, 더 넓은 범위의 농어업인이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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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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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6인

박지혜의원 등 19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3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범계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17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6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