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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기금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하는 것
2.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의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하는 것
3. 국민건강보험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 위탁하는 것
이 법안은 국민건강보험을 기금으로 운영함으로써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보험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강기윤 등 9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