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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운영 중인 병원선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으로 인정합니다. 이는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병원선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2.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이 법률안의 적용은 다른 관련 법률안인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는 경우에 맞춰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서지역에서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 복지를 함양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서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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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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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김원이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6인

박지혜의원 등 19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3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22인

박범계의원등10인

서정숙의원 등 17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6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