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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급여 제한 개선: 기존에는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사전통지 없이 보험급여를 즉시 제한하고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 헌법재판소 판결 반영: 2022년 9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여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급여 제한 규정을 보다 공정하게 하려고 합니다.

3. 대통령령 위임: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급여 제한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행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평등권을 존중하고 차별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법적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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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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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박희승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미화의원 등 14인

신현영의원등11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3인

송언석의원 등 13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황정아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6인

박지혜의원 등 19인

신현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32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배진교의원 등 14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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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의원 등 17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강승규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0인

서동용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0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6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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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6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5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 등 16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